「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하게 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SW개발과 ICT 솔루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상시근 로자 7명을 고용하고 있는 IT기업의 상담사례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임금체불’ 사건으로 비화되어 관할지방노동관 청에 진정이 접수되거나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곤혹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인사·노무관리」 Tip★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청산’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청산해야 하는 금품의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청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 니다.
①임금: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일컫습니다.
②보상금: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에서부터 제84조에 규정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합니다.
③그 밖의 모든 금품: 퇴직금, 적립금, 저축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이 해당됩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 등을 지급합니다. 이 때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직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지급청구권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고 퇴직 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때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A)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B) 퇴직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구분됩니다.
4.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중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A)의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해당되고, B)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 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