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와 새출발기금
![external_image ○ 2023년 1월 위기의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는 컬럼 제목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소 상공인 지원 원칙은 [금융지원], 즉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안에서의 지원 유 도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잔액 및 연체율 추이 및 대부업체 69개사 신규 대출액 추이 등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지원 대상 및 채무조정 지원 가 능한 대출 잔액 등 세부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7/20230524145733184_FPTT4E76.png)

반찬가게와 식당 등 가게 3개를 운영하던 A씨(43·여)는 줄어든 매출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로 이미 1억원을 받아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500만원만 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돈이 필요한 곳이 계속 늘면서 10개월 동안 약2,000만원을 이용했다. 원금이 늘면서 매월 납입하는 돈은 계속 불어났고 불법 사금융 업체 두 곳에 갚아 나간 금액은 결국 4,000만원이 되었다. A씨는 “돈을 빌릴 곳은 없고, 당장 거래업체에 지급할 대금은 없다 보니 이자가 불어날 걸 알지만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ternal_image [대부업체 69개사 신규대출액 추이] 2022년 1분기 1조 1344억 2분기 1조 2079억 3분기 9189억 4분기 3709억 2023년 1분기 2052억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체 69개사 신규 대출자 추이] 2022년 1분기 9억 1024 2분기 8억9902 3분기 7만2940 4분기 4만1893 2023년 1분기 2만 6767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7/20230524145937575_JR51N0EU.png)
● 제도권 금융 문턱 낮아져야
최근에는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도 대출을 줄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최대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을 실제 거부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용한 불법 사채의 최고금리는 무려 연 1100%에 달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도 길을 열어줘야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20%인 최고금리를 오히려 12∼1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의 선제적인 채무 조정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상황에 맞춘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형편이 더 힘든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ternal_image [불법 사금융 실태] 불법 사금융 이용하게 된 주요 이유는? (단위: %) 금리는? 1. 2금융권 이용이 번거로움 29.7 최고금리 2. 1, 2금융권에서 대출 거부 또는 일부만 대출 24.4 1,100.0% 3. 1,2금융권에서 대출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 22.8 평균금리 4. 이용하던 1,2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거부 12.3 51.0% 5. 등록대부업체가 대출 거부 또는 일부만 대출 7.7 * 금융감독원이 20세 이상 성인 5,000명 면접 조사한 결과(2020년) * 자료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 금융감독원](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7/20230524150056580_9AGPCA2Z.png)
●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