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plus”가 신청한 기업회생이란?
Question :
- 최근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기업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자영업자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인회생”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
먼저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개인 사업자 포함)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없는 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겠지요.
이에 반하여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회생계획 인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기업회생의 목표는 사업 재건을 통한 채무 변제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울 때, 법원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홈플러스에서 신청한 “기업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기업회생, 기업파산, 기업청산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상기 내용을 쉽게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은 기업이 도산하여 모든 자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업청산은 회사가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기업회생’ 신청가능 요건은 무엇이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 지급불능 상태 또는 파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 부채가 많아 당장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입니다.
·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거나 경영 위기가 심각한 경우입니다.
2) 사업성이 있지만 부채 조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완전히 망한 기업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 부채만 해결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기업회생 절차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 :
1) A 제조업체 : 부채가 많지만, 제품 수요가 많아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2) B 소규모 식당 : 일시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지만, 손님이 꾸준히 있고 채무조정으로 회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3. ‘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업회생은 법원에서 주관하며, 5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1) 회생 신청 및 개시 결정
①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 제출(법인 승인 필요)
②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자의 독촉 금지
2) 채권신고 및 조사
① 채권자(은행, 협력사, 임직원 등)가 채권 신고
② 법원이 채권을 심사하여 조정 가능 여부 검토
3) 회생계획안 작성 및 승인
① 회사가 법원에 회생계획(부채상환계획) 제출
②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 승인
4) 회생계획 이행
① 기업이 법원의 승인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②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관리하에 운영 지속
5) 회생절차 종결 및 정상 운영
① 회생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법원이 절차 종료
② 이후 기업은 독립적으로 경영 지속 가능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이 중단되고, 법원이 직접 채무 조정 및 경영 정상화 과정을 관리합니다.
4. ‘기업회생’의 장점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1) 채권자의 강제 집행 및 독단이 중단됩니다.
①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의 강제 집행(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불가능합니다.
② 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부채 감면 및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① 부채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②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영업이 지속 가능한 경우입니다.
① 부채 문제로 믄을 닫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정상적으로 회생하면 기업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경우입니다.
4) 직원 고용 유지가 가능합니다.
① 기업이 파산하면 직원들이 실직하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고용 유지가 가능합니다.
5. ‘기업회생’의 단점 및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법원이 모든 경영 사항을 관리하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렵습니다.
2)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3)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으면 금융권에서 부정적인 평가(신용도 하락)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법원 수수료, 회생 전문가 비용(절차 진행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합니다.
6.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1) 철저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야 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2)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활 수 있는 투자자 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