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과 주의사항
1. 근로계약서 자동연장 조항의 의미
◯ 자동연장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설정된 조항입니다.
◯ 주요 특징
●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명시합니다.(예: 1년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6개월마다 3회 연장 등)
2.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자동연장 기간 명시
● 계약서에 자동 연장되는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년 계약 후 1년씩 연장되는지, 아니면 특정 조건에 따라 연장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 자동연장 여부와 통지 시점·방법을 명확히 설정
● 자동연장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전에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자동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예시: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자동연장 거부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 예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메일로 자동 연장 거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자동연장의 횟수나 한도 설정
● 무기한 자동 연장이 되지 않도록 연장의 횟수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본 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본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 근로자의 권리 보호
● 근로자가 자동연장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시: “근로자는 자동 연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해야 하며, 연장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다.”
◯ 계약서 상의 기타 근로조건과 일관성
● 자동연장 조항이 다른 계약조건과 상충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배치되거나 해지 조항 또는 근로자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자동연장의 경우에도 본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자동연장 조항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게 됩니다.
◯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7.30. 선고2008다46531 판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