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위기의 자영업·소상공인
○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3년도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 경기 침체(고물가, 고금리 등)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2023년 걱정인 이유
○ 정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원칙은 “금융지원” 즉,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지원 유도
☞ 추후 현금성 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원제도 없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결론은 금융기관 자체판단하에 지원 예측
☞ 금융기관에 맡기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적 옥석 가리기에 편중되어 부익부 빈익빈현상 초래 예상 →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양질의 소상공인만 선호
과연 2021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을까???
상기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 늘어난 것은 맞겠지만 과연 이러한 통계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럼 아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통계자료에 발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
자영업·소상공인의 의견, 이게 현실입니다.
상기 3)번의 경우, 1월에 부가세납부,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 납부의 경우 정부에서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나누어서 또는 추후 납부하는 방식을 발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의견처럼 부가세도 카드할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번의 경우는 IMF 및 2008년도 금융위기도 넘겼는데 이번에는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경기 위축를 유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 21년도 대출로 연명 → 22년도 방역 완화 → 경기침체 → 인플레 및 금리상승)
5~6)번의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사업자대출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상공인시장공단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Site에 가셔서 폐업할 때 지원하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의 경우는 시기별로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번의 경우 정부에서 현금성 또는 대출유예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좀 더 지혜를 짜내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의 경우 2019년 코로나 전 기준으로 매출이 2020년도에는 40% 떨어졌고 21년도에는 30% 떨어져서 조금 회복한 듯했는데 22년6월부터 50% 떨어진 상태입니다. 22년5월까지는 매출이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더니(방역완화) 6월부터는 금리인상 압박으로 고객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대출구조의 70% 정도가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시중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돈이 있는 사람들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갑을 닫고, 절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3년도말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 우리 경제도 2023년하반기에 가서 경기가 풀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았듯이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경제시스템이 부동산에만 관심이 쏠려있음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는 금융정책을 2023년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여의도정보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