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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2021년도에 설립하여 매출 3억원 정도 시현하였습니다. 지인들이 설립한지 1년 미만이고 매출이 3억원 정도면 "단순경비율"로 세금납부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래회계사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의 의무, 장부 작성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의무는 장부기장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의무적으로 장부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기에는 세무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간편장부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달리 의무적으로 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통 세무대리인에 맡기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 및 전문성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의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장부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굳이 세금을 많이 납부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인이 음식점을 조그마하게 하는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으니 그 방법으로 하면 세금을 덜 납부할 텐데”라는 막연한 지식으로 . . . . .

추후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 기장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업자이기에 종합소득세에 내야 하는데 장부가 없을 경우 경비율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經費)율 :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

즉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 나가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재료비, 인건비 등등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경비"이며 정부는 이를 감안해 소득에서 경비 부분을 인정해주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어떤 가게가 있으면 총매출액은 1억일 수 있지만 실제소득액은 7,0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인건비나 재료비 등으로 지출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0만원은 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비율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단순경비율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입니다.

수입금액(총수입) = 소득금액(실제소득) - 주요경비 + 기타경비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 + 기타경비

기준경비율 = 기타경비

단순경비율은 주요+기타경비를 둘 다 인정해주어서 해당 경비 부분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 부분의 세금만을 물리지 않기에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두 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해서 세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겠죠? 업종별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다른데요, 나의 업종 경비율이 궁금하다 하시면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당해년도에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예외 없이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외에 위 표처럼 각 업종마다 기준수입금액이 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보다 낮을 때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기준수입금액과 동일하거나 넘어서는 사업자 같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적용을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의학계열(의사),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부가가치세법에 속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렇듯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한 후 장부를 내느냐 아니면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경비율을 통한 판단으로 내느냐입니다.

하지만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추계를 하기 떄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ungung1.tistory.com/237 [웅이네:티스토리]

골드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