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달라지는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업의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은 크게 4가지 분야(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장애인 고용장려금,기타 지원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많은 여성기업으로부터 고용지원금 관련 상담이 쇄도하고 있는바, 이번 “기업경영 Tip” 칼럼으로 「2024년도에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의 인력확보와 인사·노무관리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장려금은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형’과 ‘요건형’으로 구분됩니다.
1. 공모형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선정된 기업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요건형은 별도의 공모나 참여 신청 등 절차가 없으며, 해당 사업의 지원요건만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 고용장려금 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사업,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이미 지급받고 있던 지원금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유지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1.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취업애로 청년과 장년, 장애인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 청년 고용장려금 중 2023년까지 운영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폐지되어 2024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