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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에 ’흔들리는 사업자‘와 상생 ’희망의 사다리‘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대출은 시중은행의 전체 기업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시중은행 기업여신의 핵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해 은행들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유지하며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연체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낮은 금리와 더해진 정부의 금융지원 효과로 연체가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전년보다 연체액이 약 80% 가까이 증가해 7,290억으로 불어났으며, 심지어 은행권은 올해에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체액이 급증하며 부실우려가 커진 데에는 2022년 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본격화 영향이 큽니다.

사실상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오는 9월 정부의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다 당분간 지속될 고금리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최근 5.2~5.5% 수준으로 2022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대출금리 부담 유지 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연체액이 전체 대출 규모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는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것이 빠르게 증가하는 자영업자의 부실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후 있을 지원 변동과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은행들도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인한 연체규모 증가 속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자영업자 위기, 정교한 선제대책 세워야!

그간 상당수 자영업자가 직원들을 내보내고 빚으로 빚을 막으며 버텼습니다. 2019년 407만 명이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가 지난 5월엔 436만 명까지 늘어난 것도 그런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악화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가파르게 치솟는 연체입니다. 1분기 기준 전체 금융기관 자영업자 연체율은 1%로, 작년 4분기(0.65%)보다 0.35%포인트 뛰었습니다.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이며, 자영업자 연체액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증가(비은행권 연체율은 2.52%로 은행권(0.37%)의 6.8배)했습니다.

서민 자영업자가 찾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저축은행 연체율은 5.17%나 됩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 세 곳 이상(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되는데, 자영업의 경우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737조5000억원, 전체 대출의 71.3%에 달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연체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원리금 상환을 무한정 유예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불경기에 일률적으로 빚을 독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차주별로 형편에 맞는 상환 계획을 세우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밖 불법 대부업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최저임금도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책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20%에 달합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곧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난 7월4일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개인·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1년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소비자가 연체이자를 내면(부분 납부 포함) 납부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으로써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안내함으로 연체의 장기화를 막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시중은행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체이자 갚으면 원금 차감”이라는 상생행보를 시동하였습니다.

비록 우리은행에서 시작한 “상생희망의 사다리”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시중은행은 시중은행대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마련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퍼주기식 지원 대책이 아니라 우리은행 사례와 같이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AI관련 업종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양상이 뻔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연체율을 줄이고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상업체(위기업체 포함)라 할지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감안한 선제적 위기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sia0413@newsway.co.kr, 중앙일보 사설(23.6.27.), 매일경제(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