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금융세무] 신용보증서 심사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8323 | 등록일 2020-11-03

[자금·금융·세무]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신용보증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상담사례 : 회사 운영자금 대출에 대하여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에 방문하였으나 보증심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1. 1.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 입니까? 2. 본사나 주사업장이 보증서 신청지역 내에 있습니까? 3. 보증제한 업종이 아닙니까? 4. 보증제한 및 금지 기업이 아닙니까? 5. 연체중이거나 혹은 연체 빈발기업이 아닙니까? 6.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없습니까?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아닙니까? 8. 차입금 과다기업이 아닙니까? 다만, 아래의 진단사항 외에 신청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투자금액, 장래 상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보증기관에서 결정합니다. 1.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 입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보증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므로 먼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절차 알아보기 개인(자영업자)기업 제출서류 법인기업 – 설립 등기한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허가증사본(허가사업일 경우) 1부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해당법인에 한함) 1부 - 주주 및 출자명세서 1부 - 임대차목적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개인(자영업자)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법인기업 – 설립 등기한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허가증사본(허가사업일 경우) 1부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해당법인에 한함) 1부 - 주주 및 출자명세서 1부 - 임대차목적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2. 본사나 주사업장이 보증서 신청지역 내에 있습니까? 본사나 주사업장은 거주지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으나 거주지가 경남이라서 김해, 양산, 울산 등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안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에서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사업장 주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소재지 및 주소록 ] 강원신용보증재단 http://www.kwsinbo.co.kr 춘천시 중앙로1가 80 (033)251-1353 (033)251-1356 경기신용보증재단 http://www.kgsb.co.kr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1577-5900 (031)259-7777 경남신용보증재단 http://www.gnshinbo.co.kr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내 4층) (055)212-1250 (055)212-1276 경북신용보증재단 http://www.gbsinbo.co.kr 구미시 임수동 92-3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054)474-7100 (054)474-7104 광주신용보증재단 http://www.kjsinbo.co.kr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062)950-0011 (062)950-0063


 대구신용보증재단 http://www.ttg.co.kr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6-29 (대구은행 4층) (053)560-6300 (053)554-9905 대전신용보증재단 http://www.sinbo.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3층) (042)380-3800 (042)380-3877 부산신용보증재단 http://www.busansinbo.or.kr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연산동 702-1) (프라임시티빌딩 5층) (051)860-6600 (051)816-4551 서울신용보증재단 http://www.seoulshinbo.co.kr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08(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577-6119 (02)2174-5555 울산신용보증재단 http://www.ulsanshinbo.co.kr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52)289-2300 (052)289-8964 인천신용보증재단 http://www.icsinbo.or.kr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1577-3790 (032)260-1570 전남신용보증재단 http://www.jnsinbo.or.kr 전남 순천시 연향동 117-7 (전남도청 동부청사 1층) (061)729-0600 (061)729-0608 전북신용보증재단 http://www.jbcredit.co.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 1층) (063)230-3333 (063)230-3377 제주신용보증재단 http://www.jejusinbo.co.kr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22 (KT&G제주본부 4층) (064)758-5740 (064)758-5748 충남신용보증재단 http://www.cnsinbo.co.kr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530-3800 (041)541-9830 충북신용보증재단 http://www.cbsinbo.or.kr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043)236-269 (043)236-2695 3. 보증제한 업종이 아닙니까? 재단은 원칙적으로 신용보증 대상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보증이 성립되지 않는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불급한 업종은 보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보증 제한업종 (2010.12.15. 시행) ] 표준산업분류 업 종 비 고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일부허용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 전자상거래업(47911) 중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69390) 중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주장 운영업(91113)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운영업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흥신소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4. 보증제한 및 금지기업이 아닙니까? 아래의 보증금지/제한기업은 보증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보증금지/제한기업 2) 휴업중인 기업 3) 보증신청일 현재 대출금 또는 이자 연체중인 기업 4) 최근 3개월 이내 20일 이상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5)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을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6) 전국은행연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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