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위기의 자영업·소상공인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635 | 등록일 2023-01-18

2023년 위기의 자영업·소상공인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3년도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 침체(고물가, 고금리 등)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2022.12.29. 신한은행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이슈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지고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될 것 으로 예상한다




2023년 걱정인 이유




정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원칙은 금융지원,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지원 유도


추후 현금성 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원제도 없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결론은 금융기관 자체판단하에 지원 예측


금융기관에 맡기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적 옥석 가리기에 편중되어 부익부 빈익빈현상 초래 예상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양질의 소상공인만 선호




△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 연장과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하지만 2023년 9월부터는 본격 빚 갚기에 나서야 한다. △ 이마저도 2020년 4월 이전에 받은 대출이 대상이라 코로나19 이후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다.


소상공인 통계 논란! 21년도 소상공인 연매출액, 영업이익 늘었다고? 나만 힘들었나...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소상공인 사업체 수(-0.2%) 및 종사자 수(-1.1%)는 전년 대비 감소... 사업체당 연매출액(2.9%) 및 영업이익(39.8%)은 증가 - 2023년 3월 확정자료를 공표할 예정이며, 심층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 공동발표 2022.12.27.(화) 발표) 먼저, 소상공인 사업체수(11개 업종)는 412만개로 전년대비 0.2%(1만개↓)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1.6%, 2.2만개%↓), 제조업(-0.1%< 0.5만개↓) 등은 감 소했으며, 교육서비스업(6.4%, 1.1만개↑), 건설업(3.2%, 1.4만개↑) 등은 증가했다. 종사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1%(7.7만명↓) 감소한 721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제조업 (-6.6%, 8.8만명↓), 예술·스포츠·여가업(-2.2%, 0.4만명 ↓) 등이 줄어든 반면, 교육서비스 업(3.1% 0.9만명↑), 숙박·음식점업(1.1%, 1.5만명↑)등은 늘었다. 대표자 연령분포는 50대(30.8%, 126.8만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40대 이상 대표자는 감소한 반면, 20대 이하 . 30대는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의 증가 비율이 11.7%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 증감 : 20년대 이하(+11.7%, 2.2만개↑), 30대(+4.0%, 2.6만개 ↑), 40대(-0.8%, 0.9만개↓), 50대(-1.9%, 2.5만개), 60대 이상(-2.7%, 2.3만개↓) 창업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 비 1.6%p 증가한 수치이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는 전년 6.8%에서 4.3%로 조사돼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사업체당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전년과 유사한 9.8개월이며, 창업비용은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400만원↑) 증가했다. 사업체당 보유한 부채액은 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00만원↑) 늘어났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2억 2,500만원으로 2.9%(600만원↑) 증가했고, 사업체당 영업이익 은 39.8%(800만원↑) 증가한 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연 2021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을까???


상기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 늘어난 것은 맞겠지만 과연 이러한 통계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럼 아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통계자료에 발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


자영업·소상공인의 의견, 이게 현실입니다.




1) 말이 안됩니다. 21년도에 인원제한, 시간및 방역제한 등 아예 매장자체가 휴업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익이 났다고요 어디에서 통계를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서 기가 막힙니다. 2) 빛이 늘어난거지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3) 부가세도 카드 할부해야 합니다. 21년도 젤 심하게 힘들었습니다. 4) 소상공인 21년도 저희는 자영업 완전 반토막 났습니다. 평생 자영업 하면서 이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것 처음입니다. 21년도 대출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대출도 힘들어서 너무 나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대출 낼 때도 없어요, 정말 ᅲᅲ 5)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요~ 저도 폐업할 생각에 잡도 안옵니다. 고금리에 쓰러지고 매출바닥 에 또 쓰러집니다.! 폐업을 하면 대출은 또 어쩝니까~? 6) 제가 가계를 차리기까지 종업원으로 10년 확신이 있어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금리인상으로 코로나때부다 더 힘듭니다. 폐업도 대출금 상환 때문에 못한다는 말 공감합니다. 바로 은행에 서 전화오더라구요. 물론 바로 갚는 대출이 있어요. 알아보고 폐업을 해야 합니다. 7) 저는 의류도소매 제조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20년 코로나 1월에 터지고 일본쪽 거래처 일감이 없어져서 6월 부터 월세가 밀렸었습니다. 20년도 9월부터 자영업자 대출이 시작되서 간신히 돌려막아서 2021년까지 버텼습니다. 21년도에는 벌이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저희쪽은 21년도 3.4분기부터 일감을 받아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21년부터 자재비가 5~10% 인상되기 시작해서 이윤이 50만원이라면 40정도로 줄었으며, 20년도 패닉을 21년도는 대출과 지원금으로 간신히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연초에 정상으로 돌아갈까 싶었는데, 금리인상이 되면서 대출이 자와 원금상환도래 등으로 힘든데, 22년도에 또 전쟁으로 부자재비가 21년도 인상했던 것에서 또 5~10%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 제로코로나로 수급이 어려워서 판매나 제조에 문제 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2년도도 대출금과 이자 갚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4분기부터는 확 실히 소비가 줄어서 매출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과거 1년의 자료로 쉽게 판단할게 아 니라, 미리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지 다시 알아보고 반영하길 바랍니다. - 8) 올해 12월은 최악입니다. 말일날 임대료 나가는 날인데 아직 못 만들었어여 오늘 겨우 대출이자만 말았네여-주위에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모두 한숨쉬고 있어여 정말 큰 일입니다. 이러다 파산하게 생겼어여 - 작년엔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이라도 있어서 버티긴 했지만 올해는 최대 위기인 것 같아여 정말 힘듭니다 9) 제 경우 테이크아웃카페를 하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2019년도 기준 2020년 코로나 첫해 매출이 40%정도 떨어졌고 2021년은 조금 나아져 30% 떨어진 매출이었습니다. 2022년 5월까 지는 매출이 더 회복되는 듯 하더니 6월부터 확 꺽이기 시작해서 50%정도 매출이 떨어진 상 황입니다




상기 3)번의 경우, 1월에 부가세납부,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 납부의 경우 정부에서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나누어서 또는 추후 납부하는 방식을 발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의견처럼 부가세도 카드할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번의 경우는 IMF 2008년도 금융위기도 넘겼는데 이번에는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경기 위축를 유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21년도 대출로 연명 22년도 방역 완화 경기침체 인플레 및 금리상승)


5~6)번의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사업자대출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상공인시장공단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Site에 가셔서 폐업할 때 지원하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의 경우는 시기별로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번의 경우 정부에서 현금성 또는 대출유예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좀 더 지혜를 짜내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의 경우 2019년 코로나 전 기준으로 매출이 2020년도에는 40% 떨어졌고 21년도에는 30% 떨어져서 조금 회복한 듯했는데 226월부터 50% 떨어진 상태입니다. 225월까지는 매출이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더니(방역완화) 6월부터는 금리인상 압박으로 고객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대출구조의 70% 정도가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시중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돈이 있는 사람들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갑을 닫고, 절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3년도말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 우리 경제도 2023년하반기에 가서 경기가 풀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았듯이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경제시스템이 부동산에만 관심이 쏠려있음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는 금융정책을 2023년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여의도정보맨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대호 전문위원 kdhyesok@wbiz.or.k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