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괄임금제”약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포괄산정임금제(또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포괄적으로” 약정하여 일정 금액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전히 많은 기업의 임금관리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남용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산정임금제 약정 시 여성기업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포괄임금 약정의 유효 요건

① 명확한 서면 합의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 외 별도로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기본급 300만원(기본급 250만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만원 포함)” 등 구체적이고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실제 근로시간과의 합리적 관련성

지급되는 법정 고정수당이 실제 수행되는 초과근로 시간에 비례해야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20시간의 실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5시간분의 수당만 고정 지급된다면, 불합리한 포괄약정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초과근로의 존재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렇지 않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포괄임금 약정의 종류

① 정액급제 포괄임금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례 연구

A사	매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약정하면서 추가적인 연장·휴일·야간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포괄해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포괄임금 300만원 전체가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으로 취급됨. ⇒ 통상시급은 14,354원(3,000,000만원÷209시간)이 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645,930원(14,354원×30시간×1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B사

매일 9시간(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씩 주5일 근무를 약정하면서 추가적인 연장·휴일·야간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포괄해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정액급제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정되지만 당초부터 매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했으므로 통상시급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됨. ⇒ 통상시급은 12,396원[3,000,000만원÷209시간+33시간(22×1.5)]이 되며, 포괄임금 300만원에는 약정한 1일 1시간분(총22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취급됨. *실제근로일수 22일 전제 ⇒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정된 시간(3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분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48,760원(12,396원×8시간×150%)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② 정액수당제 포괄임금

기본급을 미리 정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연장·휴일·야간근로 유무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례 연구

C사

매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약정하면서 추가적인 연장·휴일·야간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기본급 250만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만원=총액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기본급이 250만원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실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사전에 약정된 정액수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분을 정산·지급해야 함. ⇒ 통상시급은 11,962원(2,500,000만원÷209시간)이 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취급됨. ⇒ But,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법정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은 538,290원(11,962원×30시간×150%)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38,29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D사

매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약정하면서 포괄하여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안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10시간분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인 연장·휴일·야간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 통상시급은 13,393원[3,000,000만원÷(209시간+10시간×1.5)]이 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기본급은 2,799,130원(13,393원×209시간)이고 정액수당은 200,895원(13,393원×10시간×150%)이 됨. ⇒ 회사는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401,790원(13,393원×20시간×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3.불법적인 포괄약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기본급과 수당 구분 없이 “총액만” 약정

“연봉 3,600만원으로 한다”라는 약정만 존재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포괄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시간 기록 미작성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기록은 의무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다툼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정수당 금액을 임의로 정함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야근수당 30만원” 식으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보다 수당 금액이 적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판례상 유효한 포괄임금제 요건

“초과근로가 정기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간과 임금산정이 번거롭고 복잡한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단, 근로자와의 자발적이고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률적·형식적 도입은 무효다.” - 대법원 2014다232316 판결 -

 

5.실무상 유의 및 권장 사항

① 포괄임금제 적용이 특히 위험한 경우

• 사무직·전문직 등 비교적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재량이 많은 직무


• 명확한 기록 없이 "관행적으로" 도입한 경우

② 권장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각각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


• 근로시간 관리: 타임카드, 출퇴근 시스템 등 근로시간 기록 필수


• 수당 책정 기준: 최근 3개월간 실제 초과근로시간 평균치 기준으로 고정수당을 책정하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자 동의 확보: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한 자료 확보


• 취업규칙 반영: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하여 규정화하고 근로자가 숙지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