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144 | 등록일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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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2025.9.2.)
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체불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② 임금구분지급 제도 도입 등 구조적 체불 개선
③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등 체불 제재 강화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