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구체적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80 | 등록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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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