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불법, 부정하게 산재보상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에 착수 [고용노동부]
조회수 849 | 등록일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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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의원이 지적한 일명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하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상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 등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천수아(044-202-8836)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