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보도내용

 

KBS는 뉴스9 방송을 통해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12.22)｣ 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범위,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향후에도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