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 4대 강국을 위한 법률·개정안·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및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령 개정내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2025년 12월 30일 공포 예정)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 →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 →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 확대(「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까지)

· 벤처투자 규제 개선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 조정

·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
→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 "벤처기업 주간" 법제화
→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과 벤처 성과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신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완화(시행령 개정안)
→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사후관리 제도 보완
→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보고 근거 신설

· 미비점 보완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 배포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보완

· 손해배상 청구권 압류금지
→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명문장수기업"이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

· 주요 개정 내용
→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
→ 대분류 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

· 선정기업 혜택
→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 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
→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 적용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