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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기업입니다. 

4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사정으로 현재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일 경우는 더욱 엄격한 절차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 「기업경영 Tip」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

사업장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 표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귀 사업장이 2025년 __월 __일자로 시행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변경 대상 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

2. 주요 변경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예: 기본급 일부 조정, 성과급 제도 개편 등)

3. 변경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예: 경영상 위기 극복 및 고용유지 목적)

근로자대표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출 방법: (예: 근로자 전체 투표, 서면 동의 등)

작성일자: 2025년 __월 __일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1. 사업장명: (주)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우) _________ / ○○시 ○○구 ○○로 ___

4. 사업의 종류: 교육서비스업

5. 상시근로자수: 40명

6. 취업규칙 변경 주요 내용

- 변경 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변경 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변경 사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유지 목적

7.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동의 절차

- 과반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 여부: ✅ 예 / □ 아니오

- 근로자대표 성명: ○○○ (서명/날인 첨부)

- 선출 방법: 근로자 전체 투표(별첨 회의록 참조)

8. 첨부 서류

① 변경된 취업규칙 사본 1부

② 취업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③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또는 노동조합 결의서) 1부

④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증빙자료(회의록, 서명부 등) 1부

신고일자: 2025년 __월 __일

신 고 인: (주)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대구지방 고용노동지청 귀하